Question 1

음주운전으로 잡혔는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사건의 내용과 수치, 전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에 수치가 낮은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0.08% 이상이거나 재범·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황이 불분명하더라도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Question 3

첫 상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속이나 사고 당일의 상황(시간, 장소, 음주량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서 받은 서류(임시면허증, 고지서 등)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Question 4

선임 계약을 했는데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선임 후에는 사건 분석 → 수사 단계 대응 → 기소 여부 확인 → 공판 준비 →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중요한 결정은 항상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Question 5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사건의 종류, 난이도, 단계(수사·재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며, 비용 부담 없이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6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기준이라는데, 맥주 한 잔도 위험한가요?

Accepted Answer

체중, 성별, 음주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맥주 1~2캔도 0.03%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7

면허가 취소됐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 목적 운전 종사자(택시·화물·버스 기사 등)이거나,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8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헌법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자백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자세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9

측정기에 바람을 불었는데도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거부로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능동적·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만 거부죄가 성립합니다. 측정기 불량, 호흡기 질환 등으로 물리적으로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거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uestion 10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ccepted Answer

네, 법정형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벌금으로,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uestion 11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뺑소니(도주)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접촉 충격이 매우 작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차량 파손 정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uestion 12

이미 도주했는데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도움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자진신고와 피해자 구호 조치는 법률상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도주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자수하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얻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수 방법과 시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3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민식이법(특가법 개정)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14

스쿨존 사고에서 피해자(어린이)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식이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합의가 있어도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함께 법리적 방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15

보복운전으로 신고됐는데 CCTV에 찍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영상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했거나, 제 행동이 방어적 운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복운전 고의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세요.

Question 16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행정처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지 자체가 누락되었거나 의뢰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 통지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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