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현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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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늘 술 좀 마셨어요"
✓음주 사실 여부는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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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인 것 같아요"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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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배상 범위와 금액은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약속은 추후 분쟁이 됩니다.
교통·음주 사건 대응 가이드
사건 직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정보입니다.
02
사건 직후 즉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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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다면 먼저 구호 조치 및 119 신고를 이행하세요. 이것이 법적 의무이며, 이행 여부가 이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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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세요. 도로 상태, 신호 현황, 차량 파손 부위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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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나중에 진술을 뒤집으려 해도 목격자 없이는 어렵습니다.
03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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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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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으세요.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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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04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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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빨리 — 이상적으로는 단속·사고 당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면 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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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고수치·사망사고가 동반된 경우,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조기 선임이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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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된 이후라도 선임 효과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05
면허 행정처분 대응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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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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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목적 운전 종사자(택시·화물·버스 기사 등)은 행정심판에서 처분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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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결과가 좋더라도 면허 처분은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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