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얼마'보다 '언제'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이 시작되면 가해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피해자와 언제까지 합의하면 되나요"입니다. 피해자 역시 치료가 길어지는 동안 가해자 쪽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합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합의의 시점이 가해자에게는 형량을, 피해자에게는 합의 조건을 좌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합의는 가능하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고 특정 형량이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력, 피해 회복의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 글은 경찰조사부터 검찰 송치, 형사조정, 기소와 재판까지 각 단계가 보통 얼마나 걸리고 그 단계에서 합의를 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실제 사건에서 안내하는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왜 1심 판결 선고 전이어야 하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반대로 1심 선고 시점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시점이 중요한 데에는 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뒤에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없는 일반 상해사고라면 이 의사표시 하나로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데, 선고 이후에는 그 길이 닫힙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는 참작되지만, 1심에서 합의한 경우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 합의 시점 | 형사절차에서의 효과 | 유의할 점 |
|---|---|---|
| 경찰조사 단계 | 반의사불벌 사고는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종결될 수 있음, 그 외 사고는 송치 의견에 반영 | 피해자가 치료 중이면 금액 협상은 이르고 사과·의사 전달이 중심 |
| 검찰 단계(송치 후) | 형사조정 회부 가능, 불기소·약식기소·정식기소 판단에 반영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사에게 제출 |
| 1심 재판 중 | 양형 자료로 반영, 반의사불벌 사고는 공소기각 | 첫 공판 전 제출이 가장 효과적, 선고 전까지는 유효 |
| 1심 선고 이후 | 항소심 양형에만 참작, 처벌불원의 공소기각 효과는 없음 | 같은 합의라도 평가의 무게가 줄어듦 |
"1심 선고 전 합의가 곧 집행유예"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고, 사고 경위와 법규위반의 정도, 피해 결과, 전력, 사고 이후의 태도가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2. 경찰조사는 얼마나 걸리나 — 2~3개월, 길면 6개월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받은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판단합니다. 비교적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사고일부터 송치까지 두세 달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훨씬 길어집니다.
| 수사가 길어지는 사유 | 이유 | 기간에 미치는 영향 |
|---|---|---|
| 차량 속도 감정이 필요한 경우 | 국과수 등 외부 감정 의뢰와 회신 대기 | 수개월 추가 |
| 블랙박스·CCTV 분석이 필요한 경우 | 영상 확보와 분석, 추가 진술 조사 | 수주~수개월 추가 |
|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 | 대질, 목격자 조사, 현장 재조사 | 조사 횟수 증가 |
|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주치의 소견 조회, 치료 경과 확인 | 치료 경과를 기다리며 6개월 가까이 걸리기도 함 |
경찰조사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가해자가 그동안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운전자보험을 확인하고, 실제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 유형인지 파악하는 과정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거나 장애가 남을지 불분명하다면 사과는 일찍 전하되 구체적인 합의금 협상은 치료 경과를 보며 시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3. 검찰 송치 후의 절차와 형사조정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을 검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기소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검찰이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모든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처럼 별도로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하는 사건은 합의 후에도 기소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조정에서 확인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검찰의 처분과 이후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조정은 돈을 주고받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검찰 단계의 갈림길 | 합의가 된 경우 | 합의가 안 된 경우 |
|---|---|---|
| 12대 중과실 없는 상해사고 | 처벌불원 확인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능 | 종합보험 특례로 종결되거나, 중상해면 기소 검토 |
| 12대 중과실 사고 | 약식명령(벌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 | 정식기소 가능성 증가 |
| 중상해 사고 | 처벌불원과 합의가 처분에 직접 반영 | 송치·기소로 이어질 가능성 |
| 사망사고 | 정식기소되더라도 양형 자료로 반영 | 실형 구형 가능성 증가 |
4. 기소부터 첫 공판까지 — 사고 후 6개월에서 1년
경찰 수사와 검찰 단계를 거쳐 실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계산하면 짧게는 여섯 달, 사건에 따라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일정과 수사 기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은 가해자에게 불안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합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자료가 제출된 사건이라면 재판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고 합의까지 끝났다면 법원이 확인할 쟁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사고 책임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경과 | 통상적인 단계 | 이 시기에 할 일 |
|---|---|---|
| 사고 직후~1개월 | 경찰 초기 조사, 피해자 치료 시작 | 사과 전달, 블랙박스 보존, 운전자보험 담보 확인 |
| 1~3개월 | 피의자 조사, 감정·영상 분석 | 피해자 상태 파악, 합의 가능 범위 설계, 처벌불원 문구 준비 |
| 3~6개월 | 송치, 검찰 검토, 형사조정 가능 | 합의 완료 또는 조정 참여, 합의서 제출 |
| 6개월~1년 | 기소, 첫 공판 | 첫 공판 전 합의 마무리, 양형 자료 제출 |
| 1심 선고 전 | 공판 진행 | 선고 전 마지막 합의 기회, 공탁 검토 |
5. 형사합의가 형량에서 차지하는 무게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양형에서 형사합의 여부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무에서 "형량의 대부분을 합의가 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합의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지, 합의만 하면 결과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양형 요소 |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 | 가해자에게 불리한 방향 |
|---|---|---|
| 사고 경위 |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그침 | 신호위반·음주·과속 등 중대한 법규위반 |
| 법규위반의 정도 | 경미한 위반, 피할 수 없는 사정 | 반복적·고의적 위반 |
| 피해 정도 | 치료 후 회복, 영구장애 없음 | 사망, 중상해, 영구장애 |
| 전력 | 동종 전력 없음 |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 |
| 사고 이후 태도 | 구호 조치, 진정한 사과, 피해 회복 노력 | 현장 이탈, 책임 회피, 연락 두절 |
| 형사합의 | 1심 선고 전 합의와 처벌불원 | 합의 불성립,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6. 사망사고 — 합의금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한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유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합의에 이르렀다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사망사고에서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금액보다 감정에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지 않은 유족에게 금액부터 제시하는 접근은 합의의 문을 닫습니다. 사과의 방식과 시점, 연락을 전달할 사람, 유족이 연락을 거부할 때의 대안까지 사건마다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유족이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을 할 수 있고, 그 사실과 사과를 시도한 경과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상해 사고 — 사과는 일찍, 금액은 치료 경과를 본 뒤
피해자가 척수손상,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중대한 뇌손상을 입었다면 사고 직후에는 최종 상태와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합의의 시점을 둘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는 사고 초기에 전달하되, 구체적인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일찍 준비하는 것과 피해자의 상태가 정리되기도 전에 금액부터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피해자에게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후자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돈 이야기부터 한다"는 반감을 만듭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 순서의 착오입니다.
| 사고 유형 | 사과·의사 전달 시점 | 합의금 협의 시점 | 합의의 효과 |
|---|---|---|---|
| 경상, 중과실 없음 | 사고 직후 | 치료 종료 전후 |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 |
| 12대 중과실 상해사고 | 사고 직후 | 진단 확정 후, 송치 전후 | 양형 감경, 약식 처리 가능성 |
| 중상해 사고 | 사고 직후 | 치료 경과 확인 후, 1심 선고 전 | 처벌불원 시 공소권에 영향(중과실 없을 때) |
| 사망사고 | 장례 이후 유족 의사 존중 | 유족이 응할 때, 1심 선고 전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 |
8.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에서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고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합의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검찰의 처분 형태와 법원의 형량에 반영됩니다. 같은 신호위반 사고라도 합의가 된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나고 합의가 안 된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가는 차이가 실제로 생깁니다.
9.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형사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운전자보험을 확인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입니다.
- 사고 유형 확인: 사망·중상해·12대 중과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보험회사 담당자나 변호사를 통해 치료 상황과 예상 경과를 파악합니다.
- 사과 전달: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고 변호사나 편지로 전달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운전자보험 확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담보의 지급 요건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 합의서 문구 준비: 합의금 지급 조항과 별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10. 피해자에게도 합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
형사합의는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형사절차가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협상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고가 임박한 가해자는 합의를 서두르게 되지만, 피해자가 아직 치료 중이어서 본인의 피해 규모를 모른다면 그 시점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치료 경과와 사고 피해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언제 어떤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라는 점, 합의서에 민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실제 합의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가 개인 자금만으로 합의금을 마련하는 사건과 운전자보험의 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은 현실적인 지급 가능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 가입금액 자체가 적정 합의금의 기준은 아니며,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11.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 한도 2억 원의 의미
최근 운전자보험 가운데는 사고 조건에 따라 형사합의 관련 담보가 2억 원 수준까지 설정된 상품이 있습니다. 중상해나 사망사고처럼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규모의 합의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운전자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입 한도 2억 원이 곧 무조건 2억 원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확인 방법 |
|---|---|---|
| 지급 사유(사고 유형) |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 등 약관이 정한 사고에서만 작동 | 증권의 담보 설명, 약관 지급 조건 |
| 진단주수·피해 정도 요건 |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단계적으로 다름 | 약관 별표, 보험사 문의 |
| 한도와 가입 시기 |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한도가 다름 | 사고일 기준 유효한 증권 |
| 지급 방식 | 선지급인지 합의 후 정산인지에 따라 합의 일정이 달라짐 | 보험사 담당자 확인 |
| 면책 사유 |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지급 제한 | 약관 면책 조항 |
12. 1심 선고가 임박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면
1심 선고가 가까워졌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립시킬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무리한 접근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지금까지 어떤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 기록을 정리합니다. 사과 편지, 연락 시도 경과, 치료비 지원 내역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가 금액인지 감정인지 파악합니다. 이유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 운전자보험과 본인 자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한지 상한선을 정합니다.
-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하고, 공탁 사실과 그간의 노력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반성문, 탄원서, 양형 자료를 선고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합니다.
13. 형사합의는 '언제'와 '어떻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합의금을 얼마 줄 것인가"의 문제로만 보면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언제 피해자에게 사과할지, 언제 구체적인 합의를 시작할지, 피해자의 치료 상태는 어떠한지, 현재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운전자보험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형사책임의 위험이 큰 사건이라면 1심 선고 직전까지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기보다 사고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기나 형사재판 대응을 알아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상 보다 정확한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장슬기·전경근입니다.
이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건을 다룬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해자는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 대응을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와 처벌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사건의 진행 단계와 치료 경과를 함께 보면서 합의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설명한 영상입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기
- #형사합의 언제까지
- #1심 선고 전 합의
- #교통사고 경찰조사 기간
- #검찰송치 후 형사합의
- #교통사고 형사조정
- #사망사고 형사합의
- #중상해 형사합의 시점
-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만 반의사불벌 효과를 내고, 선고 뒤의 합의는 항소심 양형에만 참작되어 무게가 줄어듭니다.
Q. 1심 선고 전에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고 경위, 법규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력, 사고 이후의 태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합의 없이 선고를 받는 것과의 차이는 큽니다.
Q. 경찰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인 사건은 두세 달 정도가 많지만, 차량 속도 감정이나 영상 분석이 필요하거나 진술이 엇갈리거나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은 6개월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Q. 사고 후 재판 시작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나요?
사고 발생부터 첫 공판까지 짧게는 여섯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기간과 검찰 검토,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된 기간은 아닙니다.
Q.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모든 사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는 합의 후에도 기소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에서 확인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첫 재판 전에 합의하면 재판이 빨리 끝나나요?
사고 사실에 다툼이 없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사건은 확인할 쟁점이 줄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안 되었거나 책임을 다투는 사건은 공판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중상해 사고는 사고 직후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는 일찍 전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장애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난 뒤에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태가 정리되기 전에 금액부터 제시하면 합의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Q.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상품에 그런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가입 시기, 약관의 지급 사유,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 면책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 전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전에 지급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도 형사합의 시기를 고민해야 하나요?
네.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합의 조건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피해 규모를 알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불리할 수 있고, 합의서에 민사 청구권 포기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1심 선고가 임박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지금까지의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가능 범위, 운전자보험, 재판에 제출할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 제출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