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운전자보험 한도보다 큰 합의금 요구, 무조건 맞춰줘야 할까요?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3,000만 원 정도인데 피해자가 1억 원 이상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이 돈을 못 주면 구속되는 것 아닐까?”
•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 아닐까?”

이런 불안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가족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라도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실제 처벌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과실, 피해 회복 노력, 전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지만, 사망·중상해, 위법성이 중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별도의 불리한 요소로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을 전부 줘야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결국 협상 과정입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역시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드시 1억 원을 마련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었는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치료비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을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해서 공포심 때문에 곧바로 그 금액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
• “이 정도 사고에 1억 원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표현하면 형사합의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특히
• “돈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 “너무 심한 것 아니냐.”
• “그 금액은 절대 못 준다.”

는 식으로 대응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왜 높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높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너무 크게 다쳐 앞으로의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수술과 재활치료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치료비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많이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기대치가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비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실제 사건과 맞지 않는 합의금 사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에게 단순히
• “그 금액은 못 줍니다.”

라고 통보하기보다 왜 그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과 운전자보험 한도, 사고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현재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합의금 범위를 차분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가 안 됐다고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처럼 위법성이 큰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합의 하나만 놓고 형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가해자가 초범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사망·중상해가 발생했거나 위법성이 중한 사고라면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억 원을 요구했는데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3,000만 원밖에 마련할 수 없었다면,

얼마를 제시했는지뿐 아니라 왜 그 이상의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웠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건에 따라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등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탁규칙에도 형사공탁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 “공탁만 하면 합의한 것과 똑같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까지 확보한 형사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탁이 언제나 아무 의미도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 여부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합의 노력과 공탁 경위,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전체의 양형요소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은 합의가 안 되면 마지막에 무조건 넣는 돈이 아니라, 사건 내용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하나의 대응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제시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치료상태를 확인했으며,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서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을 제시했다면 이러한 과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합의 시도도 하지 않고 재판까지 기다린다면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 역시 피해 회복 노력 없음을 부정적인 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긍정적인 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요구금액을 전부 줬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범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느냐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합의 전에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는 가입 상품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즉 형사합의금 관련 담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보험사가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단기간과 상해 정도, 사고 유형, 가입한 상품과 가입시기 등에 따라 지급조건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관련 사실확인자료
• 피해자의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형사합의서
• 처벌불원 관련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위임 관련 서류
• 피해자 또는 유족 확인자료
• 합의서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 제출을 확인하는 자료

따라서 피해자와 먼저 금액을 확정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기보다 보험에서 실제 얼마까지 지원되는지부터 확인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요구액이 보험 한도를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금액은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무조건 피해자 요구금액을 맞추거나, 반대로 “보험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나오니 이것만 받으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실제 피해 정도와 사고의 중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면 추가적인 개인 부담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사고 과실이 있거나 피해 정도에 비해 요구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라면 해당 사정을 설명하면서 현실적인 범위로 합의금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역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을 단기간에 요구받고 있다면 현재 마련 가능한 금액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협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결국 ‘금액 + 감정 + 형사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몸과 일상을 잃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자보험의 지급조건과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절차까지 함께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가 왜 해당 금액을 요구하는지 →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보험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 합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 합의가 실패하면 어떤 양형자료와 공탁을 준비할 것인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피해자 요구에 끌려갈 필요도 없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감정적으로 맞서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때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것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합의금을 깎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당 사고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인지, 중상해인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다음 현재 운전자보험에서 활용 가능한 한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좁힐 것인지 협의합니다.

끝까지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형사공탁과 변호인 의견서, 반성 및 피해 회복 자료 등 다른 양형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금 액수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

인터넷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라는 검색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상과배상 공식 홈페이지에는 장슬기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 제2019-1310호, 전경근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 제2023-1100호로 안내돼 있습니다.

제도상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장슬기·전경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분류에도 ‘교통사고’ 분야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검색문구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를 정확하게 풀어쓰면,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대로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합의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사건의 실제 처벌 위험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노력한 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공탁과 양형자료 등 다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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