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시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보험사 합의금과 법원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이유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까지 제시받게 되면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그냥 합의를 해야 하는지”, “소송하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연한, 과실비율,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을 종합해 계산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과 법원이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 및 판례에 따라 인정하는 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에서는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만 보고 바로 결정하기보다 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은 무엇으로 계산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나이와 가동가능기간
• 사고 당시 실제 소득 또는 인정 가능한 통계소득
• 일실수입
• 사망자의 생활비 공제
• 피해자 과실비율
• 사망 위자료
• 장례비
• 사고의 특수성에 따른 위자료 증액 가능성

이 가운데 사망사고 배상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 하나가 일실수입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을 사망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손해입니다.

사망자의 나이가 중요한 이유, 가동연한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사망자의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0세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만 65세까지 약 35년의 가동기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당시 이미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넘긴 고령자라면 젊은 피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간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동연한이 언제나 기계적으로 65세에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직업, 경력, 건강상태와 실제 근로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실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30세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5년치 소득을 모두 받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피해자가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면 약 35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 월 소득 × 35년

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본인의 생활을 위해 사용했을 비용을 공제합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생계비를 소득의 3분의 1 정도 공제해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피해자가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중 약 2/3를 유족에게 남았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장래 소득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호프만계수입니다.

피해자가 앞으로 수십 년간 매달 벌었을 돈을 판결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받는다면, 단순히 미래의 모든 월소득을 더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 발생할 손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서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국내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호프만식 계산법이 사용되는 사례가 있고, 장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는 경우 240으로 제한한 판례도 확인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가동기간이 길어 계산된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한 경우,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240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 사례로 계산하면 사망사고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영상에서 설명한 예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30세 피해자의 월 소득을 340만 원으로 가정하고, 장래 가동기간이 충분히 길어 호프만계수 240을 적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 340만 원 × 240 = 8억 1,600만 원
• 여기에서 사망자의 생활비 1/3을 공제하면
• 8억 1,600만 원 × 2/3 = 약 5억 4,400만 원

이 됩니다.

영상에서 예시로 사용한 사망 위자료 1억 원과 장례비 500만 원을 더하면 약 6억 4,900만 원입니다.

즉 영상의 단순화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실수입 5억 4,400만 원
• + 위자료 1억 원
• + 장례비 500만 원
• = 약 6억 4,900만 원

계산상으로도 약 6억 4,900만 원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상에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실제 판결금은 피해자의 정확한 소득과 직업, 가동기간, 사고 과실, 보험금 공제 여부, 위자료 산정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망사고에서는 과실비율이 배상액을 크게 바꿉니다

앞에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최종 판결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6억원이라고 해도 피해자 과실이 20%로 인정된다면 책임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사망사고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큼이나
• 블랙박스,
• CCTV,
• 신호체계,
• 차량 속도,
• 충돌 위치,

보행자의 이동경로 등을 통해 과실비율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과실이 10%인지 30%인지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다면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 사업소득 관련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통계상 임금 등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높은 피해자라면 소득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손해배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망사고라면 위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위자료 역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처럼 가해자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고라면 일반적인 과실사고와 다른 위자료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상과배상 공식 홈페이지에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에서 위자료 1억 9천만 원이 포함된 판결 사례가 공개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고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사망사고 합의금, 바로 받아도 될까요?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반드시 그 금액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 “법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가?”

입니다.

보험사 제시금과 법원 기준 예상 손해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과실이나 소득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합의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위자료 증액 사유가 있는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섣부른 합의를 피하고 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에서는 서명 전에 예상 판결금부터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 계산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사망했으니 얼마”라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실제 소득, 남아 있는 가동기간, 피해자의 생활비, 사고 과실,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특히 젊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간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 사라진 만큼 일실수입이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에서 보험사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 제대로 반영됐는가?

• 가동연한과 일실수입 계산이 적절한가?
• 과실비율은 정확한가?

위자료를 추가로 다툴 사정은 없는가?

이 부분을 확인한 뒤 합의와 소송 가운데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

인터넷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와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도상 보다 정확한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보상과배상 공식 홈페이지에는 장슬기 변호사의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번호가 제2019-1310호, 전경근 변호사가 제2023-1100호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치료비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부상사고와 달리 일실수입과 가동연한, 소득자료, 과실비율, 위자료 등 장래 손해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최종 합의 전에 법원 기준의 예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FAQ

사망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정해진 하나의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연한, 과실, 위자료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자의 가동연한은 무조건 65세인가요?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자의 직업과 경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생활비는 왜 공제하나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본인의 생활을 위해 일정 부분의 소득을 소비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생계비로 수입의 1/3을 공제해 계산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호프만계수 240은 무엇인가요?

장래 소득을 사고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 사용하는 계산과 관련된 수치입니다. 장기간 손해에서 호프만식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면 240으로 제한한 판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보다 소송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제시금과 예상 판결금의 차이, 과실 및 소득에 대한 다툼, 소송기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원고13.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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