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변호사 선임부터 형사합의·처벌불원서·운전자보험까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가장 먼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 “선임한다면 경찰 조사 전이 좋을까요?”
• “형사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사건의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처럼 형사처벌 위험이 큰 교통사고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가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지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흔히 처벌불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형사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나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처럼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단순히
• “보험사가 처리하고 있으니 기다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수술과 재활치료를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라면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직후 가해자와 합의를 논의해야 하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에서는 언제 연락하는지, 누가 연락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는지, 피해자의 치료상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보상과배상의 실무 역시 피해자에게 무조건 합의금부터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 정도와 가족관계, 현재 필요한 치료나 간병,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 등을 파악하면서 협의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면서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은 오히려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접근 방법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안 될까요?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수술 직후이거나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돼 있다면 가해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사고 이후 단 한 번의 사과나 안부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연락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과 가해자 사건을 모두 경험해 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이후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도 이해해야 실제 형사합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가입한 상품과 특약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형사사건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사가 피해자와 자동으로 합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실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보험사의 지급요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서
• 보험금 청구서
• 위임 관련 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피해자의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교통사고 관련 확인자료
• 피해자 또는 유족 관련 확인서류
•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제출을 확인할 자료

구체적인 필요서류와 지급조건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합의금을 먼저 약속하기 전에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단과 의무기록도 가해자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이라고 해서 가해자의 자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다쳤는지 역시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진단기간이 몇 주인지, 수술을 받았는지, 중상해 가능성이 있는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지에 따라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의 위험과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역시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사고 유형에 따라 보장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조건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필요한 진단서와 의료자료 등을 확인하고, 현재 사고에서 활용 가능한 보험 담보와 형사합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단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실제 피해 정도가 큰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몇 주라는 숫자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만 끝나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사건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라면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단순한 반성문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고 경위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뿐 아니라
• 가해자가 사고 이후 어떤 구호조치를 했는지,
•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가해자가 초범인지,
•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부양가족이나 생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의견서는 단순히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만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고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전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
• 처벌불원 의사 확인자료
•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자료
• 사고 직후 구호조치 자료
• 반성문
• 가족 및 지인의 탄원자료
• 기존 형사처벌 전력
• 직업 및 생계자료
• 부양가족 자료
•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자료

결국 하나의 자료만으로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양형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은 형사절차이므로 형사사건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뿐 아니라

교통사고 과실, 피해자의 상해정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 손해배상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단순히 ‘형사사건을 많이 했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에서

• 피해자 형사합의를 진행해 봤는지,
• 운전자보험 청구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 경찰·검찰·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다뤄봤는지,

피해자 손해배상 구조도 함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사건과 가해자 사건을 모두 다루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왜 합의를 거부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는지, 현재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합의 과정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에게는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 운전자보험, 직업과 생계 등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건 구조를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

검색 과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도상 보다 정확한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보상과배상 공식 홈페이지에는 장슬기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제2019-1310호, 전경근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제2023-1100호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풀어쓰면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 사건을 다루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단순 교통사고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 중상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신호위반 등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보험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과실 여부를 다퉈야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연락과 형사합의는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협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가장 큰 위험요소인지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에 맞는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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