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로 처리되려면,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같은 진단이어도 중상해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상해 사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교통사고 중상해는 단순히 진단기간이 길거나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척추 골절이나 관절 손상을 입고도 어떤 사건에서는 중상해로 판단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상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형사사건 진행 여부뿐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른바 형사합의금 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는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에서 일정한 ‘진단 몇 주 이상’을 중상해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상태와 회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 왜 이렇게 애매할까요?

법률에서 정한 중상해 기준을 보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라는 표현은 있지만 어느 부위를 다쳐야 하는지, 몇 주 진단이 나와야 하는지, 장해율이 몇 % 이상이어야 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진단서에 적힌 전치 12주, 16주, 20주 같은 숫자만으로 중상해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이 심해 수술을 여러 번 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면 중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기간 자체보다 사고 후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상실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중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어떤 상태를 중상해로 볼까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후유증이 남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를 살펴봅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대표적인 사례는 식물인간 상태, 사지마비 또는 하지마비, 사지 절단,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중증 정신장애, 실명 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명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제로 남은 기능장애와 회복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척추를 수술했으니 중상해다”,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으니 반드시 중상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직후 바로 중상해로 확정되지 않는 이유

교통사고 직후에는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많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치료와 재활을 계속해도 심각한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초기 진단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과 회복 정도, 향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건에 따라 치료가 상당 기간 진행된 이후 의료진의 의견을 토대로 중상해 여부가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초기 진단서 한 장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치료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의료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는 어떤 절차로 인정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인지 여부는 결국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의료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담당 수사기관이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와 회복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거나,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치료기록 등을 제출하면서 중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주치의가 진단서에 반드시 ‘이 환자는 법률상 중상해입니다’라고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상해는 최종적으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에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기능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향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학적 의견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와 사고 내용을 종합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구장해가 있다고 모두 교통사고 중상해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특히 많이 혼동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에서 말하는 중상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나 관절을 수술한 뒤 일정한 운동장해가 남거나 복합골절 이후 장해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법률상 중상해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비나 실명, 중대한 인지기능 저하처럼 정상적인 일상생활 자체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라면 중상해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후유장해와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중상해는 서로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인정받았으니까 중상해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상해 인정 여부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에도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 여부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즉 형사합의금 담보입니다.

운전자보험 상품 중에는 피해자의 사망, 중상해 또는 일정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등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매우 심각하더라도 보험 약관상 지급요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처리 결과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언급한 최대 2억 원 등의 금액은 모든 운전자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 시기와 보험사, 상품, 특약, 사고 유형에 따라 한도와 지급조건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실제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 해당 사고가 지급조건에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상해 가능성이 있다면 사고 초기부터 의료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중상해 여부를 사건 후반에 처음 고민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상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응급실 및 입원기록
• 수술기록
• CT·MRI 등 영상검사
• 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진료기록
• 마비와 운동기능에 관한 검사자료
• 인지기능 및 정신기능 평가
• 재활치료 경과
• 향후 회복 가능성 및 영구장해에 관한 의료진 소견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법률상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료자료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상해 인정 여부는 가해자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형사합의 가능성과 운전자보험 활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부터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상해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무조건 실형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상해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중상해가 인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상해 발생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은 별도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중상해 인정 여부와 실제 형량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검색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 등의 키워드로 정보를 찾기도 합니다.

보상과배상 공식 홈페이지에는 장슬기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 제2019-1310호, 전경근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 제2023-1100호로 안내돼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교통사고 전문 등록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률사무소 자체가 전문분야 등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돼 있고, 해당 변호사들이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단순 보험합의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료상태, 후유장해, 수사기관의 중상해 판단, 가해자의 형사절차, 형사합의와 운전자보험 활용까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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