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형량 차이와 형사합의가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양형요소입니다.

즉,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형사합의 하나만으로 모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상과배상TV에서 소개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같은 형사합의를 했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어떤 사람은 벌금형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특히 중요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인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에 이를 정도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정리한 핵심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등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
•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은 사고

이러한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사건의 정도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합의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가해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가해자 역시 전방을 확인했지만 충분히 살피지 못했고, 맞은편 오토바이 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벌금형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결과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가 매우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는 분명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중대한 결과까지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례 2. 신호위반으로 전치 16주, 형사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적색신호 상태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다리뼈가 심하게 손상돼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호위반 자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가 제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형사합의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합의했으니까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3. 전치 25주인데 오히려 벌금형이 나온 이유

그런데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의 진단기간만 보면 앞선 사건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잠시 전방주시를 놓쳤고, 그 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뇌출혈 등으로 전치 25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진단기간만 비교한다면 앞서 살펴본 전치 16주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핵심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형량은 단순히 “전치 몇 주인가”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4. 피해자가 실명한 사고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사례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좌측에서 다른 차량이 빠른 속도로 들어왔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 자체의 상해는 심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대리운전 차량에 탑승해 있던 승객은 사고로 실명이라는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로 소개합니다.

이 사건 역시 결과만 놓고 보면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장해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결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주행상태,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형사합의를 했는데 왜 형량이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법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사고 발생 경위입니다.

단순한 전방주시 태만인지,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중대한 법규위반인지가 다릅니다.

둘째, 피해 결과입니다.

경상인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인지, 영구장해인지, 사망사고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셋째, 피해자의 과실입니다.

무단횡단처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중요한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했느냐, 안 했느냐”만으로 판결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형사합의가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어차피 합의해도 처벌받는데 굳이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명확한 감경요소로 다뤄집니다.

같은 사고 경위와 같은 피해 결과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건과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처벌을 완전히 없애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형량을 낮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보험증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과 특약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보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보험증권과 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사가 자동으로 형사합의를 대신해주거나 형사처벌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고 당사자가 형사절차에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

검색 과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다 정확한 제도상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개별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방식이며, 해당 분야에 등록한 변호사에게 ‘전문’ 표시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보상과배상 공식 홈페이지에는 장슬기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제2019-1310호, 전경근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제2023-1100호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문구를 정확하게 풀어쓰면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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