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도 벌금형으로 끝냈습니다

신호위반 중상해 사건, 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보험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정식재판과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정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일으킨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처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운전자를 별도로 형사처벌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면 처벌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 가입 여부만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사고 직후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 사고 발생 배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 수사 초기부터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했는지

이러한 요소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45세의 택배기사였습니다.

야간 배송업무를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전치 12주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상해입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정식기소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처음 낸 사고입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가 발생한 배경과 사고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고 배경을 변명이 아닌 객관적인 사정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고 당일 가해자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16시간 넘게 택배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야간까지 일을 이어가야 했고, 본인도 피로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순간적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피곤했다는 사정이 신호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가해자의 근무시간과 경제적인 상황, 사고 당시 운행 상태 등을 확인해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법적인 주장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왜 장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고 이후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회복 과정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직접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했고, 치료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으며 회복 상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병문안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노력한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고 이후의 행동만으로 사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은 가해자의 반성과 책임감,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형사합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신호위반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만큼 강한 분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조금씩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친척들의 도움까지 받아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형사합의에 응했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형사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처리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가해자는 생계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택배기사였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운전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벌금형으로 정리되면서 가해자는 업무를 이어가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가 모든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과실, 전과, 합의 여부, 사고 이후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결과를 가른 네 가지 대응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사고가 발생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생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무기록과 경제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고의 배경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3.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과문만 제출하는 것보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 병문안, 치료상태 확인, 합의 노력 등 실제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사 초기부터 사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뒤 급하게 대응하기보다 경찰 조사 전부터 증거와 정상자료, 합의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과 선처를 구하는 대응은 다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은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호위반과 사고 발생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법률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사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전달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며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형사합의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이라면, 정확히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분야 인증을 받은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담당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아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직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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