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척수손상 보상, 하반신 마비와 배뇨장애가 남았다면?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친 뒤 하반신 마비와 배뇨장애가 남았다면, 피해자가 겪는 변화는 걷기 어려워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없거나, 이동과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뇨장애로 지속적인 진료와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합의금은 진단명이나 수술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로 잃은 소득, 필요한 간병, 향후 치료와 보조기기 비용 등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특히 척수손상은 여러 기능의 손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 합의 전에 변호사를 통해 의료자료와 손해액 산정내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잘 드러나는 보행장애에만 집중하다 보면 배뇨장애로 발생하는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척수손상 보상, 다리의 운동기능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뼈 구조이고, 척수는 뇌와 신체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조직입니다. 따라서 척추 골절과 척수손상은 구분해야 하며,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경기능의 회복 정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척수손상 보상에서는 손상 부위와 정도, 남아 있는 운동·감각 기능, 치료 이후의 회복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하반신 마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동작과 필요한 도움의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배뇨기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리의 움직임이 일부 회복되었다고 해서 배뇨장애까지 같은 정도로 좋아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기능과 배뇨기능은 각각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검토의 출발점은 ‘척수손상’이라는 진단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고 이후 어떤 기능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2. 하반신 마비로 일을 하기 어려워졌다면, 일실수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중 사고로 상실한 부분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손해입니다. 하반신 마비가 남았다면 사고 전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신체기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이동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인지, 앉아서 수행하는 업무인지 등 실제 업무 내용도 검토자료가 됩니다.

다만 직업의 이름만으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신경학적 장해와 직무 수행의 제한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장해율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자료도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사고 전 수입을 확인하고, 사업자라면 매출 전체와 본인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척수손상 합의에서는 적용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과 가동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총액만으로는 이 중 어느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3. 배뇨장애가 남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척수손상 이후에는 방광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 소변을 정상적으로 저장하거나 배출하기 어려운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뇨장애라는 표현만으로 증상의 정도와 필요한 처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 검토에서는 비뇨의학과 진료기록, 요역동학검사 등 시행된 검사 결과, 처방과 처치 내역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배뇨장애가 발생한 경과와 척수손상과의 관련성도 함께 정리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진단명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배뇨장애로 앞으로 어떤 진료와 처치가 필요한지, 약제나 소모품 비용이 발생하는지, 배뇨 과정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항목과 사용 빈도, 예상 기간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반신 마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뇨장애로 생기는 치료비와 생활상의 도움이 산정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족이 돌보고 있더라도 간병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척수손상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에서 간병비에 해당하는 개호비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족이 직접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개호비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 간병인을 고용했는지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실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기, 옷 갈아입기, 목욕, 배뇨·배변 과정의 보조 등 어떤 동작에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수행한 도움의 내용과 시간, 재활치료 과정의 일상생활 평가자료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하반신 마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간병이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동작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동작을 구분하고, 필요한 시간·인원·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입원 중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호와 별도 개호의 필요성이 겹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족의 돌봄을 막연히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고 표현하기보다, 어떤 도움을 얼마나 제공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와 보조기기 비용도 합의에 반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척수손상 보상에서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비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 비뇨의학과 진료와 검사, 약제와 소모품, 휠체어 등 보조기기 비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실제로 필요한지와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향후 비용은 총액만 적는 것보다 항목별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나 검사의 횟수, 단가, 필요한 기간을 나누어 확인하고, 보조기기는 최초 구입비뿐 아니라 사용 가능 기간과 향후 교체 필요성도 살펴야 합니다.

반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한 번의 지출로만 계산하면 장기적인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치료와 기기를 일괄 청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비용을 빠짐없이 검토하되, 각각의 필요성과 금액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의 비용을 일시금으로 산정할 때에는 지급 시기와 현재가치 환산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6. 하반신 마비와 배뇨장애가 함께 남았다면, 무엇이 이미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장해가 남았다고 해서 각 장해율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하는 평가 기준과 장해 사이의 중복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척수손상에 대한 장해평가에서 배뇨장애까지 포함하여 판단했는지, 별도의 기능 손상으로 추가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진료과에서 각각 진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장해율이 모두 별도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회사에서 “척수손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면, 어떤 평가 항목에 어떤 기능 손상이 반영되어 있는지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만으로 배뇨장애에 대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중복 문제와 치료비·개호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장해율을 추가로 반영하기 어렵더라도, 배뇨장애로 필요한 치료나 타인의 도움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역시 재산상 손해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신체기능의 손상 정도와 사고 이후 생활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해율이 몇 퍼센트인지뿐 아니라, 각각의 손해가 어느 항목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척수손상 사건에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하반신 마비와 배뇨장애가 함께 남은 사건은 진료과별 의료자료를 손해배상 항목과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재활의학과나 신경외과 자료만으로 배뇨장애의 정도와 향후 비용까지 충분히 설명되는지, 비뇨의학과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과실, 의료기록, 소득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일실수입과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기기 비용 등의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 필요한 기간이나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비교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감정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 정도뿐 아니라 배뇨장애의 상태, 개호의 필요성과 범위, 향후 치료와 보조기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 사건에 맞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합의 시점도 이러한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총액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합의로 정산하는 손해의 범위와 아직 평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함께하는 보상과배상법률사무소에서는 의료자료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 누락된 보상 항목이나 다툴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합니다. 합의와 소송에 필요한 자료, 예상 비용과 절차까지 설명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척수손상 보상은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뇨장애를 포함한 실제 기능 제한과 앞으로 필요한 도움·치료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손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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