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 — 책임보험 한도가 보상 한도가 아닌 이유, 가족 보험 피보험자 범위, 약관 기준 산정, 가해자 합의와 구상 정리

책임보험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퇴근길에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운전하던 45세 회사원은 대퇴골과 골반 골절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원 두 달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로 한도가 거의 소진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보조기 없이는 걷기 어렵고 직장 복귀는 생각할 수도 없는데, 남은 치료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상담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흔히 말하는 무보험차상해입니다. 상대방에게 보험이 있더라도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고라면 이 담보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접수와 충분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책임보험 한도가 왜 피해자의 보상 한도가 아닌지, 무보험차상해의 적용 구조와 피보험자 범위, 약관 기준 산정의 특징, 보험회사의 구상과 가해자 합의·민사소송의 관계, 정부보장사업과의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책임보험의 한도가 피해자의 보상 한도는 아닙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Ⅰ이라고 부릅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법령이 정한 기준과 한도 안에서 보상하며, 부상은 상해급수별로, 후유장해는 장해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이 길어지는 사고에서는 치료비만으로도 이 급수별 한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종합보험 사고에서는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대인배상Ⅱ가 이어서 보상하므로 피해자가 한도를 의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 개인이 배상해야 할 몫으로 남고,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담보가 무보험차상해입니다. 상대방 책임보험의 한도는 그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일 뿐 피해자가 받을 보상의 상한이 아니므로, 치료 후 장해와 소득 손실까지 검토해야 하는 중상해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의 한도에서 보상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2. 상대방에게 책임보험이 있어도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입니다

'무보험차'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자동차는 보험이 전혀 없는 차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Ⅱ나 그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대인배상Ⅱ가 있더라도 그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의 자동차,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뺑소니 사고의 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과 무보험차상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량이므로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하더라도 운전자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 위반처럼 그 사고에 대인배상Ⅱ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할 것은 보험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담보가 실제로 적용되고 그 담보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를 통해 가해 차량에 적용되는 담보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어도 확인할 계약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 범위

피해자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사고 당시 걸어가고 있었다면 무보험차상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기명피보험자 한 사람만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까지 피보험자에 포함되며, 이들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타고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 중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치인 사고라도 배우자나 부모, 자녀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계약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확인 대상은 사고 당시 유효했던 계약이며, 사고 뒤에 새로 가입한 보험으로 지난 사고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의 자동차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가입한 담보에 무보험차상해가 들어 있는지, 피해자가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드는지,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처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약관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여러 개 확인된다면 빠짐없이 정리하되, 계약이 둘이라고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계약이 같은 사고를 보장하면 중복보험으로 보험회사 사이에서 분담하는 문제가 생길 뿐이므로 계약별 가입금액과 분담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4. 사고 유형별로 먼저 확인할 담보가 다릅니다

같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대방' 사고라도 피해자가 걷고 있었는지, 자기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었는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계약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 차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에는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들 담보는 무보험차상해와 보상 기준과 한도가 서로 다르고, 약관에 따라 한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쪽 산정에서 공제되는 구조이므로, 어느 담보로 어떤 손해를 처리할지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는 다른 제도입니다

무보험차 사고라고 하면 정부보장사업을 떠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책임보험조차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를 국가가 책임보험 수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입니다. 책임보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 채우는 제도이지,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이번 사고에서는 책임보험 자체가 있으므로 정부보장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 보험도 없었다면 정부보장사업이 책임보험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 위에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가 얹히는 구조가 됩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이 공제하는 금액에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들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6. 치료가 남아 있다면 최종 합의보다 보험 처리부터 확인합니다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으면 치료를 서둘러 마치거나, 남은 한도 안에서라도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가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도에 관한 안내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 줄 뿐,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나 남을 장해까지 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적용 가능한 무보험차상해 계약을 찾아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을 확인한 뒤 병원 치료비의 지급보증 범위와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책임보험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남은 한도의 계산 근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접수를 위해 장해 확정이나 상대방과의 최종 합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 중 필요한 보험 처리를 진행하면서 최종 보상액을 정할 자료는 치료 경과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접수만 하면 모든 치료비가 제한 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계약의 보상 범위와 보험회사의 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접수와 충분한 보상은 별개입니다 — 약관 기준 산정의 구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가해자에게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약관상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손해 방지나 권리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더하고,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해 정합니다. 공제되는 것은 상대방 책임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대인배상Ⅱ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가해자에게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등이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적힌 가입금액 안에서 피보험자 1인당 한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보험증권에 적힌 가입금액은 보상의 한도일 뿐 사고가 났다고 전액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둘째,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의 지급기준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피해자 측 보험회사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제안액이 적절한지는 금액만 비교해서는 알 수 없고, 적용한 소득 기준, 장해율과 장해 기간, 위자료, 공제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8. 보상액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에 골절이 생기고 같은 수술을 받았더라도 보상액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실제로 줄어든 수입이 얼마인지, 치료 후 어떤 기능 제한이 남았는지, 그 제한이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손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기준으로 하고, 후유장해의 상실수익액은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상실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어느 하나가 낮게 잡히면 결과 전체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다리 골절 수술 뒤 일상적인 보행은 가능해졌지만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걸을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남은 손해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수술기록과 영상자료, 재활치료 경과, 관절 운동 범위와 근력에 관한 진료기록으로 남은 기능 제한을 확인해야 하고, 소득도 사고 전 자료와 치료 중 실제 수입 감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장해의 정도와 인정 기간이 보상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보험회사의 최초 평가가 곧 최종 결론인 것도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의료자료와 소득자료를 함께 검토해 피해자의 손해가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해 기간 하나가 금액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로, 40세 급여소득자가 세금을 공제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2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를 과실상계와 공제 없이 단순화해 계산한 것입니다.

같은 20%라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 5년인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은 3배 넘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적용 소득이 실제 급여가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잡히면 금액은 또 달라집니다. 무보험차상해 산출 내역을 받았을 때 합계가 아니라 소득·장해율·기간·공제의 네 자리를 각각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9. 보험회사의 구상과 가해자와의 합의 —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공소 제기 특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특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합니다. 피해자도 당장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니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를 청구할 예정이라면 가해자와의 합의를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에게 받은 금액은 약관과 지급 성격에 따라 보험금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고, '형사합의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보험금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는데,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청구권을 포기하면 이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합의금의 액수뿐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합의인지, 어떤 청구권을 남기는지, 보험회사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무보험차상해 보상 절차와 함께 검토해 진행하고, 합의 전에 담당 보험회사에 내용을 알리고 합의서 초안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민사소송과의 관계와 선택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가진 권리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약관에 따른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두 권리는 서로를 없애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다면 피해자가 그 부분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례로 정한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위자료 등에서 약관 기준보다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더 듭니다. 반면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하므로 회수 위험이 없고 치료 중에도 처리가 진행됩니다. 어느 쪽을 중심에 둘지는 손해의 크기, 가입금액, 가해자의 자력, 과실 다툼의 유무를 놓고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비와 기본적인 보상을 먼저 확보한 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크고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에 남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순서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공제와 구상으로 서로 얽혀 있어 한쪽에서 받은 금액과 포기한 권리가 다른 쪽에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를 함께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11. 중상해 사고라면 청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중요한 담보이지만,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과실비율, 사고와 장해의 관련성, 소득 인정, 장해 기간, 공제액까지 보험회사와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중상해 사건일수록 판단 하나하나가 최종 보상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청구 초기에 해 둘 일은 분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보험계약과 상대방 책임보험의 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치료 과정에서 확보할 의료자료와 소득자료를 정해 두며, 장해 평가 시점에는 어떤 기능 제한을 확인할지 검토합니다. 보험회사의 산정 내역이 나오면 인정된 항목과 제외된 항목을 비교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앞두었다면 합의서가 무보험차상해 청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핍니다. 이미 최종 합의나 권리 포기가 이루어진 뒤에는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거나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책임보험과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 계약을 함께 검토하고, 의료자료와 손해액 산정 근거로 보상 쟁점을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보험금 청구와 합의에 필요한 자료, 예상 비용과 절차를 설명해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리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확인할 것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중상해 사고에서 남은 책임보험 한도는 피해자가 받을 보상의 한도가 아닙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확인해야 하고, 보행 중 사고도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와 충분한 보상은 별개여서, 약관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금의 소득·장해율·기간·공제 항목을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 자료의 소재를 정리해 두면 산출 내역을 받았을 때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의 한도 안내만 보고 서둘러 마무리하기보다, 적용할 수 있는 보험과 앞으로 남을 손해를 함께 확인한 뒤 최종 합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계약이 적용되는지부터 막막하다면 보험증권과 진단서를 준비해 상담창구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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