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보상, 부모님이 보행 중 다쳤다면 자녀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치료비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안해집니다.

이때 확인해 볼 것이 자녀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가 없고, 사고 당시 자녀의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더라도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계약의 피보험자 범위와 가해 차량의 보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크게 다친 사고에서는 보험 적용 여부뿐 아니라 손해액 산정과 가해자와의 합의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고 당시의 보험계약과 피해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보상 방향을 정리합니다.

1. 자녀의 자동차보험에서 어떤 담보를 확인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만 사용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담보에 따라 본인과 가족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사고에서 살펴볼 담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흔히 말하는 무보험차상해입니다.

이 담보는 약관상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보행 중 다른 차량에 치인 사고라면, 자녀의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무보험차상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과거 사고를 보장받을 수는 없으므로, 확인 대상은 사고 당시 유효했던 계약입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할 때에도 “부모님 사고를 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치기보다,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일반적으로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를 보장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보장 관계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가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라면, 부모님이 혼자 외출했다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동거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들은 서울에 살고 어머니는 지방에서 따로 생활하던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이러한 가족관계와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있거나 보험증권상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3. 가해 차량에 책임보험이 있어도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라는 이름 때문에 가해 차량이 아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서 정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만 가입했다면 무보험차상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면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책임보험금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같은 손해에 대해 각각 전액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은 약관의 공제 기준에 따라 정산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했더라도 해당 사고에 대인배상Ⅱ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과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에는 보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어떤 손해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해당 계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해자에게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보험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크게 다쳤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소득 감소에 따른 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와 간호에 관한 항목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는 별도의 인정 요건과 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가족이 간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병에 관한 손해를 검토에서 빼서는 안 되지만, 가족이 돌본 기간 전체가 무조건 보험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호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의료자료와 해당 약관의 지급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험증권의 가입금액 역시 사고가 발생하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보상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합의금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고, 어떤 이유로 감액되거나 제외되었는지 산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자동차보험을 확인해야 할까요?

아들과 딸이 각각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고, 두 계약 모두 부모님을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자녀의 계약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사고 당시 적용 가능한 계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별 보장한도와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이 여러 개라는 이유로 같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계약 수만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계약이 동일한 사고를 보장하면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회사 간 분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에 가입했으니 보상액도 두 배”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각 계약이 부모님의 사고를 보장하는지, 지급 대상 손해가 얼마인지, 보험회사 사이의 분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별 보험증권과 가입 내역을 모아 사고를 처리하는 보험회사에 알리면, 적용 가능한 계약을 빠뜨리지 않고 보상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가해자와 먼저 합의하면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치료비 일부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며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부터 진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받는 금액뿐 아니라 합의서에서 무엇을 정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약관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 보험회사가 행사할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이 보험금 산정에서 공제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형사합의는 합의금의 성격과 문구, 권리 처리 방식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담당 보험회사에 내용을 알리고, 합의서 초안과 지급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부모님의 무보험차 사고,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검토할까요?

무보험차 사고 보상은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을 찾는 단계부터 실제 지급액을 정리하는 단계까지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선 사고 당시 가족들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확인하여 부모님이 어느 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와 사고 경위를 함께 살펴 무보험차상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진단서, 수술기록, 치료 경과와 기능 상태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할 손해 항목을 정리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산출내역에서 적용한 과실비율과 공제액, 소득 및 장해 평가의 근거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면 합의금의 성격, 청구권 포기 범위, 보험회사의 대위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할 금액과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는 보험계약과 의료자료, 손해액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 누락된 보상 항목이나 다툴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합니다. 합의와 소송에 필요한 자료, 예상 비용과 절차까지 설명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보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포기하기보다, 사고 당시 자녀의 자동차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담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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