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주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앞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었고, 피해자가 달리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큰 부상을 입게 되자,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차를 타고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차량에 앞에 가로막히고 미처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추돌 사고도 충격이었지만 충격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집히게 되면서 피해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더히 뒤집힌 차량에 더 오래 갇혀 있게 되면서 구출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 지인 보상과배상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는 보험사는 과속 문제, 안전벨트 착용 문제, 휴터 상지장해 문제 등 여러가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속에 관련해서는, 가해 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것은 정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속도를 하다가 못 한주고 못 피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내놓았습니다.

또 안전벨트 착용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 사전에 본인 안전벨트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사고 징도를 감안하면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면 부상이 낮을 상태로 사고가 났을 것인데 사고가 났을 것인데 안전벨트를 안 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휴터 상지장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진술언어에서 말하는 사람인데는 팔에 남은 휴터가 장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안 되고, 팔에 이미 운동장애율이 인정되었으니, 휴터로 추상장해율을 인정하는 것은 중복장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 팔 부위에 두 가지의 장해를 인정하냐는 주장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모든 문제가 손해배상 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보험사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속 문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항시사건의 기록을 뒤져서 피해자의 속도가 제한 속도 이내였다는 것을 밝혀내는 한편,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였고, 끼어들었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교통사고는 차가 전복되어 날아갈 정도의 큰 사고였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판결문의 적절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사망에 가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휴터 상지장해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상부위가 팔은 손이 넘는 부위로 피지었고 어깨에 관한 판결을 검토해보면 이런 노출되면이 논하듯이 신체부위가 사고로 부상을 입을 부위의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장해 장해 이후에 어떤 작업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큰 불이익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생 상실에 영향을 미치고, 또 팔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들러오기 때문에 장해가 중복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했다고 보았으며, 팔에 상장 휴터에 대한 추상 장해율도 별도로 인정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잘 반박하고 역으로 주장해서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에게 정당 책임이 있는지까지 자산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기록을 뒤져서 유리한 내용을 찾아내고, 사대에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차선변경'이라는 요소를 '후방추돌'과 달리 원칙적으로 꼬여져 있기 때문에, 사고상황에서 과실비율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기록을 뒤져서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고, 사대에 주장의 모도모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로 인해서 구직합성에서 들이미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서, 법원으로부터 주장내로 인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