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를 모두 인정받아 1억 8,800만 원 손해배상액 지급판결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서, 결국 오토바이가 자동차가 충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리와 팔, 어깨 등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를 다 한 이후에도 장해가 남게 되어,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고로 다리와 팔의 골절 부상 외에도 정신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신경과로 이배통증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체적으로 골절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다 마친 주면 정신적, 신경적 후유증이 남지 않겠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추가적인 후유증으로 인하여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후유증 때문에 피해자가 이 모든 장해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이로 인해 많은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심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후유증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고통사고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다리, 팔, 어깨 등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남은 신체적인 장해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후유증과 통증 후유증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신과와 마취통증의학과에 주기 감정을 상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과거 의무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신체감정기관에 제출하였고, 정해를 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 분석해서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후유증이 없었고 정상적인 건강상태였는데 사고 이후에 모든 후유증이 발생하였던 점, 후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상을 알부 부위의 원칙이었던 점, 후유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고로 인한 다발적 골절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통과 관련된 점, 신체감정이 정밀하게 진행되어 그 후유증이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어깨에 발생한 장해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신청한 정신적, 신경적 장해까지 모두 다 인정하였고,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전부 1억 8800만 원의 손해가 있다고 판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의 후유증의 보통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 이례적인 후유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이러한 후유증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과 신체적인 건강한 점, 그리고 사고와의 관련성이 다는 점을 짚어화서 입증한 결과,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모두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