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보다 소송이 유리한 이유

사랑하는 가족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정말 정당한 금액인지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사망사고에서 왜 합의보다 소송이 유리한지, 그리고 그 차이가 왜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례 소개

20대 박모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고, 유가족분들께서 저희 보상과배상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였고, 상대방은 렌터카 공제조합이었습니다. 당시 제시 금액은 5억 원 선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금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망사고 배상액은 어떻게 구성될까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일실수익 —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위자료 — 피해자 본인과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장례비 등 — 장례 절차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동시에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이 바로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가동연한', 즉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약관 지급 기준은 이 가동연한을 보수적으 로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일

소송이 시작되자 보험사는 망인에게 과거 병력이 있었는지, 기존 장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감액할 수 있는 사유를 찾기 위한 절차였는데, 결과적으로 감액 근거가 될 만한 사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소송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특정 기관(병원, 학교, 직장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배상액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고인의 병력까지 낱낱이 확인당하는 과정이라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편 소송과 별개로, 초기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 절차부터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후 약 2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4. 결과 — 2억 가까이 증액된 판결

최종 판결은 이자를 포함해서 7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보험사가 제시했던 5억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증액된 결과였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험사의 약관 지급 기준과 실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액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연한이 그만큼 길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송이 끝난 뒤에는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5. 그렇다면 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할까

사망사고는 유가족에게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보험사의 감액 시도에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과거 병력이나 기존 장애를 찾아내 배상액을 감액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런 문서송부촉탁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근거 없는 감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② 형사합의와 소송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 형사합의와 채권양도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절차를 순서와 내용에 맞게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2년에 이르는 장기 소송을 끌고 가야 합니다

사망사고 소송은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 긴 절차를 유가족이 혼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④ 가동연한과 일실수익 산정 근거를 다퉈야 합니다

보험사의 약관 지급 기준은 가동연한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와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정당한 가동연한을 주장하는 것이 일실수익 산정의 핵심이며, 이 부분은 법리적 근거와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6. 합의 vs 소송,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
• ① 합의로 종결

• 금액 산정 : 보험사 약관 지급 기준 그대로 수용
• 감액 시도 대응 : 보험사 제시액을 검증 없이 수용
• 소송비용 : 해당 없음
• 지연손해금 : 해당 없음

②소송으로 진행

• 금액 산정 : 가동연한·일실수익 등을 다퉈 증액 가능
• 감액 시도 대응 : 문서송부촉탁 등에 적극 대응
• 소송비용 : 소송 종료 후 일부 청구 가능
• 지연손해금 : 소송 기간 동안 이자 발생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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