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무기록 제출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소견서를 준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다 발급받아 줘도 되는 건가?”,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가 요구한다고 아무 확인 없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항상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서류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왜 의무기록을 요구할까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와 현재 치료 내용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당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치료비나 보상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은 보험금 산정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서류 발급 요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진료기록을 절대 볼 수 없다”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적 열람권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서류 발급을 요청받았다면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험회사가 진단서, 소견서, 향후치료 계획서 같은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라니까 그냥 발급받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어떤 서류를, 어떤 목적으로, 어느 시점 기준으로 요청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받은 서류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번 사고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까지 포함해 달라고 한다면, 발급받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가 — 진단서인지, 소견서인지, 향후치료 계획서인지
• 어느 시점 기준의 서류인가 — 현재 상태 기준인지, 특정 시점 기준인지
• 왜 필요한 서류인가 — 보험사가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 이번 사고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 궁금한 점을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는가

의무기록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기록이 보험회사에게만 유리한 자료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남아 있고, 영상검사에서 사고 당시 손상이 확인되며, 이후 수술과 재활치료가 계속 이어졌다면, 이 기록은 사고 이후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은 무조건 숨겨야 할 자료도, 무조건 겁내야 할 자료도 아닙니다.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출 전에 먼저 검토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서류 제출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와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치료가 장기화되고 있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 보험회사와 치료 필요성이나 보상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술을 받았거나 앞으로 추가 치료가 예정된 경우
• 보험회사가 합의를 서두르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향후 손해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의무기록 하나하나가 손해배상 범위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의무기록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변호사가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사고 발생부터 응급실 내원, 초기 진단, 정밀검사, 수술, 재활치료, 증상 변화, 현재 상태까지 시간순으로 연결해서 살펴보면, 치료가 사고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의무기록은 단순한 병원 서류가 아니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고와 치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보험회사가 치료의 필요성이나 보상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며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받아 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보험회사가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과 함께 어떤 서류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하는지가 이후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서류의 범위와 목적을 먼저 확인하고, 중요한 사건이라면 보상과배상과 함께 검토한 뒤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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