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복합장해 보상 — 여러 부위를 다쳤는데 가장 높은 장해 하나만 인정한다면, 중복장해 제외의 근거 확인, 복합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간별 계산과 개인보험 합산 기준의 구분

머리·다리·신경을 다쳤는데 합의금에는 장해 하나만 들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머리와 다리, 신경 등 여러 부위를 다쳐 치료받았는데 보험회사가 그중 가장 높은 장해 하나만 반영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부위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일부만 보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장해가 여러 개라는 이유로 각 장해율을 모두 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복합장해 보상에서는 각각의 손상이 서로 다른 기능을 제한하는지, 같은 기능 저하를 중복해서 평가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함께 반영하느냐에 따라 장래의 일실수입(약관상 상실수익액) 산정이 달라지므로, 합의 전부터 의료자료와 장해 산정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검토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1. 여러 부위를 다쳤다는 사실과 복수의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사고 직후 진단서에 여러 상병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진단명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 기능이 회복된 부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진단명이 하나의 기능 제한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명의 개수보다 치료 후 어떤 제한이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머리와 다리를 함께 다쳤다면 머리 손상으로 남은 인지기능의 문제와 다리 손상으로 남은 보행 제한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검사와 진료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부위의 통증을 여러 진단명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별개의 장해가 여러 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합장해 보상의 출발점은 진단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남은 기능 제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2. '중복되는 장해'라는 설명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장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일부 항목을 중복장해라며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이 어떤 이유로 중복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움직임의 제한을 관절 손상과 신경 손상에서 각각 평가한 것인지, 서로 다른 기능이 제한되었는데 원인이 같다는 이유로 하나만 인정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장해가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상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독립된 장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장해의 원인과 실제 기능 제한, 평가 항목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제한을 평가했는지 확인한 뒤 보상 계산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장해를 제외했다면 제외한 항목과 판단 근거가 산정 내역에 드러나야 합니다. "중복"이라는 한 단어로 끝나는 내역서는 그 자체로 다시 확인할 이유가 됩니다.

3. 모두 더하는 것과 하나만 선택하는 것 사이에 검토할 과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여러 장해를 함께 평가할 때는 각 장해율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남아 있는 노동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큰 장해율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노동능력에 다음 장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각 장해율의 합계와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수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곧 가장 높은 장해 하나만 반영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도로 평가할 장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함께 반영하는 계산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최종 장해율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장해를 각각 인정했고 어떤 항목을 제외했으며 남은 항목들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산이 안 된다"는 설명과 "추가로 반영할 장해가 없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수치는 산정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같은 두 장해라도 어느 방식을 쓰는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30%에서 44%까지 달라지고, 상실수익액은 그 비율만큼 달라집니다.

4. 장해가 남는 기간이 다르면 손해 계산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여러 장해가 함께 남았더라도 모두 같은 기간 지속된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위는 일정 기간 이후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부위는 영구적인 제한이 남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장해가 함께 존재하는 기간과 일부 장해만 남는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두 가지 장해를 인정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실제 산정에서는 짧은 기간만 반영하거나 한 항목의 인정 기간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해율뿐 아니라 각 장해의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정 기간 이후 장해가 호전된다고 판단했다면 그 의학적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여러 부위의 회복 경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부위의 호전을 다른 부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합장해 사건에서는 "최종 몇 퍼센트인가"와 함께 "그 비율을 어느 기간에 적용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데, 전체 기간에 30%만 적용했다면 3년분의 차이가 빠진 것이고, 전체 기간에 44%를 적용했다면 과다 계산이 됩니다. 내역서에서 기간 구분이 보이지 않으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한 진료과의 평가만으로 전체 손상이 확인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부위를 다친 피해자라도 치료는 가장 심한 손상이나 수술 부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보상 준비 과정에서도 해당 진료과의 자료만 확인하면 다른 기능 제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적 손상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나 시각·청각 문제가 남았다면 각 상태에 맞는 진료와 평가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장 큰 수술을 받은 부위가 반드시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진료과에서 진단서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속되는 증상과 기능 제한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어떤 부위와 기능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빠진 부분이나 서로 맞지 않는 설명이 있다면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심한 손상 하나를 평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후 남은 전체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 개인보험의 장해 합산 기준을 자동차보험 보상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해후유장해보험에서는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합산·중복평가 규정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산정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보험에서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에서 인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을 개인보험의 지급률로 바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보험에서도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모든 장해 중 하나만 선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해 사이에서 비교하라는 규정인지, 다른 부위의 장해를 먼저 합산해야 하는지 등 조항의 적용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신경계 장해와 그로부터 발생한 여러 운동장해의 지급률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개별 장해들을 나란히 놓고 가장 높은 수치 하나만 선택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청구하는지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평가 기준과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7. 보험회사가 하나만 인정한 이유를 먼저 가립니다

보험회사가 가장 높은 장해 하나만 인정했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같은 기능 제한을 평가한 것인지, 적용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다른 부위의 자료가 부족했던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째라면 평가 항목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따져야 하고, 둘째라면 복합 산정 방식을 적용한 재계산을 요구해야 하며, 셋째라면 필요한 진료과의 평가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세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장해가 더 있다"고만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8. 유형화한 사례 — 같은 사고, 다른 산정

둘째 유형처럼 보험회사의 제외가 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외의 근거가 산정 내역에 드러나 있고 그 근거가 의학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8-1. 산출 내역을 요구할 때 적어 달라고 할 다섯 가지

보험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구할 때는 "장해율 근거를 알려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첫째, 인정한 장해의 부위와 항목, 각 상실률. 둘째, 제외한 장해의 항목과 제외 이유. 셋째, 복수 장해를 하나의 상실률로 만든 산정 방식. 넷째, 각 장해의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영구·한시). 다섯째, 그 상실률을 적용한 기간과 호프만계수의 개월 수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적힌 내역이 있으면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줄었는지 바로 보이고, 없다면 그 자체가 재검토를 요구할 이유가 됩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회신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뒤의 다툼에서 기준 문서가 됩니다.

9. 합의 전 변호사는 장해의 누락과 계산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복합장해 사건에서는 진단서에 높은 장해율이 적혀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남은 기능 제한이 빠짐없이 평가되었는지, 중복을 이유로 제외한 판단이 적절한지,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별 계산이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각 진료과의 의료자료와 장해평가 내용을 연결하여 사고 후 남은 손상이 보상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의료자료나 추가 평가를 준비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감정의 대상과 보완할 쟁점을 정리하며, 장해율뿐 아니라 소득과 인정 기간까지 연결해 손해액을 검토합니다.

정리 — 복합장해 사건에서 확인할 것

교통사고로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가장 높은 장해 하나를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각 장해가 어떤 기능을 제한하는지, 중복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반영해야 할 장해와 인정 기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를 무조건 모두 더하는 것도, 가장 높은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출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장해를 확인하고 적용 기준에 맞게 전체 손해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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