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합의 전 후유장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까지 받은 피해자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보험사와 얼마에 합의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하지만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건을 검토할 때 합의금부터 계산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같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도 치료 결과와 후유장해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 과실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가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 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여부보다 치료 후 상태가 중요합니다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대입니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손상 정도에 따라 재건술을 시행하고 상당 기간 재활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후유장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술과 재활치료 이후 무릎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이 남거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등 객관적인 기능장해가 남아 있다면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고에서는 단순히 진단명이나 수술명만 보고 손해배상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고에서 손해배상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가 후유장해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장래의 소득 감소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이 손해배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소득이 있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면 연령,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 등을 토대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도 피해자마다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십자인대 수술은 합의금이 얼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면 몇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해진 금액을 찾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에게 어떤 장해가 남았고 그 장해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시받은 금액만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무릎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최종적인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었는지
• 치료 후 무릎에 기능장해가 남아 있는지
•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지
•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 피해자의 소득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 사고 과실비율은 적정한지
• 향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합의를 마치면 나중에 후유증이 계속되더라도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같이 후유장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부상은 합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후유장해 진단서’ 하나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보험사가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서 후유장해는 진단서 한 장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 내용과 검사 결과, 현재 남아 있는 기능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보험사와 장해 정도나 기간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해진단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장해가 남았고 이를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5.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건은 치료비와 위자료만 계산해서 합의하는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보험사에 합의금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그에 맞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6.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합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얼마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무릎에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그리고 그 장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가 얼마인지입니다.

특히 치료 이후에도 무릎의 불안정성이나 운동 제한이 남아 있거나 직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후유장해와 일실수입에 대한 검토 없이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정확한 손해액을 계산한 뒤 협상해야 하고,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에 합의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 손해가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되었는가’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이 부분부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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