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제2절) 정리: 보상하는 손해·피보험자·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핵심 담보입니다. 약관 조문(제6조~제8조)을 기준으로 원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친족피보험자
•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사용피보험자
•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공통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6호의 예외(보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대인배상Ⅱ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대물배상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고의사고와 보험회사의 구상

제①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①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약관 용어정리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절차

• 1.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사고,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 3.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 4.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청구(3년 이내)
• 5.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회사에 지급

본 포스팅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절(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원문 조항(제6조~제8조)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보험사·약관 개정 시점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처리는 반드시 가입하신 보험사의 최신 약관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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