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합의금 —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이유, 과실비율·후유장해 일실수익 다툼에서 피해자가 준비할 것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의 진짜 뜻

교통사고를 당하면 주변에서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가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험회사에 곧바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직접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유리한 자리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은 보험회사가 가해자가 그 사고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를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합의금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직접청구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항변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이 글은 직접청구권의 기본 구조를 짚은 뒤, 보험회사가 항변권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그 결과 과실비율과 후유장해 일실수익에서 합의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약관이 정한 절차 규정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직접청구권의 구조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가

보험금은 원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피보험자, 즉 가해 차량의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과 상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바로 마주 앉게 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 직접청구는 청구의 상대방을 바꿔 줄 뿐, 보험회사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이지, 손해액 다툼을 없애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2. 보험회사도 가해자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 사유를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내 과실이 아니다", "손해액이 과다하다"라고 다툴 수 있는 내용이라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실제 청구 과정에서 이 항변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후유장해 진단이 나온 사안일수록 일실수익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항변을 준비합니다. 보험회사에는 이런 항변을 상시 다루는 인력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면 과실비율이나 일실수익 산정에서 불리하게 결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특히 후유장해가 동반된 사안이라면 피해자도 전문가에게 위임해 같은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지급 한도, 지급 기한, 지연이자, 서류 제출 같은 절차 규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합의금의 규모를 좌우하는 것은 이 항변권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3. 과실비율 항변 — 10%, 20%가 합의금에서 사라지는 방식

보험회사가 가장 먼저 꺼내는 항변은 과실비율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 비율만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한 사고인데 왜 내 과실을 따지느냐"고 느끼지만, 가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과실상계를 보험회사가 대신 주장하는 것이므로 약관상 허용되는 항변입니다.

문제는 비율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비율이 적용되는 금액의 크기입니다. 손해액이 작은 사고에서는 과실 10%의 차이가 몇십만 원에 그치지만, 후유장해가 남은 사고에서는 같은 10%가 수천만 원이 됩니다. 아래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이미 지급된 치료비의 처리, 항목별 공제 순서 등이 더해져 계산이 더 복잡하지만, 손해액이 커질수록 과실비율 1%의 무게가 함께 커진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후유장해 사안에서는 과실비율을 받아들이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신호 체계, 도로 상황,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보험회사가 제시한 비율에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후유장해 일실수익 항변 — 세 가지 숫자를 모두 낮추려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사고에서 손해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은 대체로 피해자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가 인정되는 기간을 반영해 산정하므로, 보험회사는 이 세 가지 숫자를 각각 낮추는 방향으로 항변합니다.

세 숫자 가운데 하나만 낮아져도 일실수익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셋이 함께 낮아지면 처음 예상한 금액의 절반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산출 내역을 받았다면 합계 금액이 아니라 상실률, 기간, 소득 기준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에서 나타나는 항변

항변은 일실수익에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길어진 사안일수록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다투는 항변이 함께 나오고, 그 결과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연쇄적으로 줄어듭니다.

항변의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응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보험회사가 다투는 항목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묻고, 피해자 쪽에서는 의료기록과 소득 자료로 반대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원래 이 정도만 나온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6. 약관이 정한 절차 규정 — 피해자가 확인할 여섯 가지

항변권 공방이 합의금의 크기를 정한다면, 아래 절차 규정은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를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시간을 끌 때 피해자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들이므로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30일 서면 통지 규정입니다. 서류를 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급도 거절도 없이 "검토 중"이라는 답만 돌아온다면,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류 접수일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이 규정을 쓸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와 청구 준비 순서

직접청구를 할 때는 보장 종목(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에 따라 아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가 갖추어진 날이 지급 기한과 30일 통지 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한 번에 빠짐없이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후유장해진단서 등)
• 보험회사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대물의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대물 손해의 수리 전 견적서 등은 보험회사에 구두나 서면으로 발급과 검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인 손해에서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질이 곧 합의금의 질입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치료 경과가 드러나는 진료기록, 장해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 소득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가 항변에 맞서는 재료가 됩니다.

8. 혼자 대응할 때 생기는 일과 전문가에게 맡길 기준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마주 앉게 해 주지만,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는 매일 이 일을 하는 담당자가 나오고 피해자는 처음 겪는 사고를 들고 나옵니다. 정보와 경험의 차이가 과실비율과 일실수익 산정에서 금액 차이로 나타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모든 사고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짧고 후유장해가 없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직접 처리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후유장해가 진단되었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가 큰 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다툼이 있는 사고라면 항변의 규모가 커지므로 피해자도 같은 수준에서 대응할 사람을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9. 직접청구가 특히 필요한 상황

직접청구권은 모든 사고에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하고, 보험회사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직접청구권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 통상의 흐름이 막혔을 때입니다.

어느 경우든 직접청구는 피해자가 절차의 주도권을 갖게 해 주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꺼내는 항변은 가해자가 접수했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청구로 문을 연 뒤에는 결국 손해액을 입증하는 싸움이 남습니다.

10. 유형화한 사례로 보는 흐름 — 후유장해 사안의 직접청구부터 합의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들을 유형화한 흐름을 하나 소개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다리 골절 수술을 받았고, 치료 종결 후 관절 운동 제한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미루었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확인해 직접 청구서를 냈습니다.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은 뒤 두 가지 항변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횡단을 시작했다며 과실 15%를 주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유장해를 영구가 아닌 3년 한시로, 소득은 실제 급여가 아닌 낮은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처음 제시된 합의금은 피해자가 예상한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주기 자료로 보행 신호 중 횡단이었음을 확인해 과실 주장을 다투었고, 주치의 소견과 영상 검사 결과로 장해의 영구성을, 급여명세와 원천징수 자료로 실제 소득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과실비율과 일실수익 산정이 조정되어 합의금은 처음 제시액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 흐름에서 피해자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꺼낸 항변마다 반대 근거를 자료로 제시한 것뿐입니다.

위 사례는 설명을 위해 유형화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청구를 한 뒤 보험회사의 첫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항변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는 이 흐름이 보여 줍니다.

11. 청구 전 체크리스트

•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와 보장 종목(대인배상 Ⅰ·Ⅱ 가입 여부)을 확인했는가
• 사고 영상, 현장 사진, 신고 기록 등 과실비율을 다툴 자료를 확보했는가
•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지, 어느 시점에 받을지 정했는가
• 소득을 증명할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를 준비했는가
• 청구 서류의 접수일을 증빙(접수증, 등기, 전자우편 발송 기록)으로 남겼는가
• 보험회사의 산출 내역을 항목별(과실비율·상실률·기간·소득·공제)로 받았는가
• 제시액을 판결 기준 손해액과 비교해 줄 사람이 있는가

12. 직접청구는 합의로도 소송으로도 이어집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와 손해액에 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도 상대방은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 단계에서부터 "소송으로 가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될 것인가"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그 기준에 가깝다면 합의가 합리적이고, 차이가 크다면 항변의 근거를 다투거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교 기준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후유장해 사안에서는 서명 전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정리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가질 수 있었던 항변, 즉 과실비율 조정과 후유장해 일실수익 축소 주장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급 한도, 7일 지급기한, 지연이자, 30일 서면 통지, 정기금 선택 같은 절차 규정도 알아 두어야 하지만, 결국 합의금의 규모를 좌우하는 것은 항변권 공방이며, 합의금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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