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골절 후 다리길이가 달라졌다면? 단축장해 보험금 청구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된 후, 치료를 다 마쳤는데도 다리길이가 예전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축장해는 보행에 영향을 주고, 심한 경우 특수신발이나 보조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개인보험에 후유장해담보가 있다면 이런 단축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평가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현재 기준 (AMA 방식 후유장해분류표)

현재 사용되는 개인보험 통합약관, 즉 AMA 방식 기반 후유장해분류표에서는 다리길이 단축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가입금액 1억 원인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에서 다리가 2cm 단축된 경우, 5% 지급률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리가 짧아지지 않고 오히려 길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2005년 3월 31일 이전 가입 생명보험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이 시기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퍼센트 방식이 아니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나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1cm 이상 3cm 미만의 경미한 단축은 이 구(舊) 등급제 방식에 해당하는 등급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리가 1~2cm 정도 짧아진 경우, 후유장해진단서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계약이 언제 가입한 것인지, 단축 정도가 몇 센티미터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단축장해,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단축장해를 정확히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X-ray 촬영 필수 — 한쪽 다리만 찍어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 스캐노그램(Scanogram) 촬영 — 양쪽 다리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하지 X-ray를 찍어야 합니다.
• 골반 기울어짐 및 관절 구축 확인 — 골반이 기울어져 있거나 무릎·발목에 구축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적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마다 측정 방법이나 기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 측정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보험금 청구 전 꼭 알아두세요

후유장해보험금은 청구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아 처음 예상했던 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진단서를 준비할 때 주치의에게만 문의하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먼저 남아버리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약

• 현재 기준(AMA 방식): 1~3cm 미만 5%, 3~5cm 미만 10%, 5cm 이상 15%
• 2005년 3월 31일 이전 생명보험: 등급제(4급/6급), 1~3cm 단축은 해당 등급 없음
•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양쪽 다리 스캐노그램 촬영 및 골반·관절 상태 확인 필요
• 장해진단서 발급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축장해
• #다리길이차이
• #스캐노그램
• #하지단축보험금
• #단축장해기준
• #골절후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