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안 받아도 후유장해진단 받을 수 있는 3가지 부위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술을 안 받았는데도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관절 부위는 수술을 받아야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술 없이도 장해 인정이 가능한 부위가 세 곳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관절 부위는 수술이 있어야 장해가 인정될까?

골절이든 인대 파열이든, 어깨·팔꿈치·손목·고관절·무릎·발목 같은 관절 부위는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운동범위 제한이나 불안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장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증만으로 영구적인 기능 손실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비수술 상태의 관절 장해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 경우는 다릅니다.

① 척추부 압박골절 (경추·흉추·요추)

압박골절은 뼈가 눌려서 척추체의 높이가 줄어드는 골절입니다.

• 압박율 — 척추체가 눌린 정도
• 후만각 — 척추가 앞뒤로 휘어진 정도
• 측만각 — 척추가 좌우로 휘어진 정도

이 세 가지 수치는 엑스레이나 MRI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압박율, 후만각, 측만각에 따라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체간골의 기형 (골반뼈·빗장뼈·가슴뼈·갈비뼈 등)

체간골이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척추가 아니라 골반이나 갈비뼈, 쇄골 같은 몸통 뼈에 남은 변형을 뜻합니다. 이 역시 영상 검사로 변형 각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변형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골반뼈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③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무릎 인대 손상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지만, 후방십자인대는 파열되더라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비수술적 보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무릎 관절의 동요(불안정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수치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정리하면

척추의 압박골절과 체간골의 기형, 그리고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객관적인 검사 수치로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없이도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관절부의 골절이나 인대파열은 수술 후 남은 기능장해를 기준으로 진단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후유장해 판정은 진단서, 영상자료,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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