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이거 모르고 합의하면 손해입니다

“무릎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 통증도 많이 줄었으니 치료는 다 된 거겠지.”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치료받으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이 시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과는 완전히 별개로, 후유장해가 남았는지가 손해배상 전체의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시 후유장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치료비와 후유장해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받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이미 발생한 병원비를 보전하는 항목일 뿐이고,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신체 기능의 저하를 별도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과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상 이후 치료를 마쳤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릎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 무릎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경우
• 오래 걷거나 서 있기 어려운 경우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한 경우
• 무릎 운동 범위에 제한이 남는 경우

이런 문제가 남는다면 치료비 지급과는 별개로 후유장해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치료비와는 완전히 별개로 노동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즉 후유장해 인정 여부 하나가 최종적으로 받는 손해배상액 전체의 규모를 바꿔놓는 셈입니다. 그래서 “치료 다 받았으니 이제 합의하면 되겠지”라고 서두르기 전에, 후유장해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유장해는 '아프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구체적인 신체 상태와 의학적 자료, 장해 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어떤 기능에 제한이 남았고 그것이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 영상검사, 수술기록, 재활치료 경과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태라도 인정받는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자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떻게 평가받느냐입니다. 평가 시점이 너무 이르면 아직 회복될 여지가 남은 상태에서 장해가 측정되어 실제보다 낮은 장해율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그만큼 손해배상 절차 전체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더 이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시점, 즉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를 받는 병원과 방법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 치료받던 병원에서는 장해 평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소극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어, 필요하다면 공정하게 평가해줄 수 있는 제3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무릎 상태라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사받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장해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는 '있는지 없는지'만큼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장해율 하나로 손해배상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후유장해는 장해율로 표시되는데, 이 수치 하나의 차이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는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단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높게 평가될수록 상실수익액이 늘어나고, 여기에 향후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유장해가 의심되는 상태라면 낮게 평가된 장해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확한 재평가나 이의제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비율도 후유장해로 커진 손해액에 그대로 곱해집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어 전체 손해액이 2억 원으로 커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과실이 10%로 인정되느냐 20%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은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손해액이 클수록 과실비율의 작은 차이가 실제 금액에서는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후유장해로 손해액이 커진 사건일수록 과실비율도 함께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합의금을 보기 전에, 후유장해 반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은 제시된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이 금액에 후유장해가 제대로 반영됐는가”입니다. 현재까지의 치료비와 휴업손해만 반영된 것인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까지 검토된 것인지에 따라 같은 5,000만 원이라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단순하고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 절차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후방십자인대 파열처럼 치료 이후에도 기능 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면, 후유장해 여부와 정확한 장해율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의학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보험사가 낮은 장해율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점에 다투지 않고 그대로 합의하면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합의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후유장해가 실제로 어떻게 남았는지, 정확한 장해율은 얼마인지, 여기에 과실비율까지 반영하면 정당한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 보험사의 평가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치료받으셨다면, 통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다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무릎에 남은 기능 제한이 있는지, 그것이 법률상 후유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과 상의 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비와 별개로 손해배상액 전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낮은 장해율을 통보받으셨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하셨다면, 합의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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