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고정술 핀제거수술 후유장해보상, 영구장해 놓치지 않는 법

척추 압박골절로 척추고정술을 받으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금속핀 제거수술'입니다. 별생각 없이 핀을 제거했다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이 3분의 1, 심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 에서 그 이유와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척추 압박골절, 치료 방법에 따라 장해평가가 갈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치료 방법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압박률 30% 미만 — 보통 보존적 치료만 진행,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압박률 30% 이상, 또는 신경손상·인대손상 등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 척추고정술·유합술 시행, 관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방식이라 영구장해로 인정 가능

• 2. 맥브라이드 기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골절 부위 노동능력상실률
• 경추 1~7번 27%
• 흉추 1~10번 27%
• 흉요추부 32%
• 요추 2~5번 29%

척추고정술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장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 기준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핀 제거수술'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 뼈가 잘 붙으면, 삽입했던 금속핀을 제거하자고 권유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이런 권유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환자 입장에서는 '몸속 인공 구조물은 빼는 게 낫겠지' 하고 무심코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합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척추고정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 겉으로 뼈가 붙었어도 사고 당시 손상된 연부조직이나 인대, 신경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정 핀을 빼는 순간, 법원과 보험사의 판단 기준이 180도 달라집니다.

4. 영구장해가 한시장해로 — 실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척추고정술을 한 번 받으면 핀을 빼든 안 빼든 상관없이 영구장해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무 트렌드는 다릅니다.

핀이 몸 안에 그대로 있으면 영구장해를 인정하지만, 핀을 제거하는 순간 평생이 아니라 몇 년짜리 한시장해로 낮춰서 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보험은 한 술 더 뜹니다. 핀이 들어있을 때는 척추 운동장해로 평가하다가, 핀을 빼는 순간 척추기형장해라는 다른 항목으로 바뀌어서 평가됩니다. 같은 몸 상태인데, 핀 하나 뺐다고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5. 숫자로 보면 이 정도 차이입니다

50세 환자분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영구장해는 15년치를 보상받지만 한시장해로 5년만 인정되면 보상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개인보험 쪽은 이보다 더 커서 2분의 1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핀 제거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수술이 지금 꼭 필요한지, 하고 나면 보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보험 가입자라면 핀을 제거하기 전에 미리 장해진단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그래서 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할까

핀 제거는 순수하게 '의학적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상액을 좌우하는 '법적 결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유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의사는 보상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치료 관점에서 핀 제거를 권유할 뿐, 그 결정이 보상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치료적으로는 맞는 판단이 법적으로는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최신 실무 트렌드는 계속 바뀝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가르는 기준, 개인보험의 척추기형장해 적용 여부는 판례와 실무 경향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최신 기준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③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핀을 이미 제거한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④ 핀제거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핀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장해율 일부만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척추고정술을 받으신 분들, 핀 제거는 단순한 '몸속 이물질 제거'가 아닙니다. 그 결정 하나가 몇천만 원, 몇억 원의 보상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으셨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과 먼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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