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하다 다쳤는데 배상책임보험 처리될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실무 정리

조기축구, 풋살, 농구처럼 동호회나 친구들끼리 즐기는 운동 경기 중에 상대방의 과격한 태클이나 반칙성 행위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방십자인대나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과 재활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골절 등 다른 부상도 이번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운동하다 다친 건데”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상대방에게 반칙성 행위, 즉 과실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후유장해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 유형은 배상책임보험 중에서도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는 케이스인데, 그만큼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제대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보상의 개념과 실무 처리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경로

운동 경기 중 상대방 반칙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경로는 서로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별개의 절차이며, 어느 쪽이든 결국 핵심은 후유장해진단을 통해 손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①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 —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후유장해 특약이 있는 보험이 있다면,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본인 보험 약관상의 별개 절차이며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와는 완전히 분리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②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두 번째는 오늘 글의 핵심인,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입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후유장해진단서가 아니라 맥브라이드(McBride) 후유장해평가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상대방의 과실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후유장해진단 결과가 배상금 산출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오래된 평가 방식 중 하나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상책임보험 합의 시 널리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절의 불안정성(동요의 정도)을 검사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이 수치를 기초로 향후 상실될 소득(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계산해서 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운동 중 사고의 특수성 — 본인과실과 과실상계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본인과실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달리,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은 “경기에 참여한 것 자체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했다”고 보는 판례와 실무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칙성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기본과실이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100% 잘못해서 다쳤다 하더라도 실제 보상금은 100%가 아니라, 이 기본과실만큼 과실상계를 거친 후의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과실 비율이 낮게 잡히거나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위가 정상적인 경기 규칙을 완전히 벗어난 고의성이 짙은 반칙인 경우
• 이미 경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이런 부분은 사고 경위와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직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과 다른 배상책임보험 실무 처리 방식

자동차보험 사고를 처리해보신 분들은 손해사정사나 보상 담당자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산출하고 지급 절차를 안내해주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부분에서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는 손해사정사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상책임보험 고유의 처리 절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보험처럼 담당자가 먼저 전체 금액을 산정해서 합의를 제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청구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면 치료비 심사가, 합의금을 요청하면 그때 합의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 배상책임보험은 담당 손해사정사가 접수를 받아 자체적으로 심사한 뒤 결재를 올리고, 본사의 별도 담당자가 이를 다시 한번 심사해서 최종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무 처리 흐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은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담당자가 먼저 나서서 “장해율 몇 퍼센트에 장해기간 몇 년으로 보고 합의금은 얼마입니다”라고 안내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후유장해진단서와 산출내역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

• 운동 경기 중 상대방의 반칙성 행위로 부상(십자인대 파열, 골절 등)을 당했다면, 본인의 개인보험과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두 가지 경로로 각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핵심입니다.
• 운동 중 사고 특성상 본인과실이 기본으로 잡히고, 과실상계 후 최종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 배상책임보험 처리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청구한 항목 단위로만 심사가 진행되며, 치료비 정산 후 1차 종결 → 후유장해진단서·산출내역 제출 → 심사 후 합의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합의 마무리까지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의 반복입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직접 후유장해진단서와 산출내역을 챙겨야 하는 구조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번거롭고 수고스럽다는 이유로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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