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형사대응 분야 30편을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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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최대한 줄이려면? —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사고 가해자가 사고 직후 확인해야 할 대응
종합보험이 있어도 12대 중과실·중상해·뺑소니·사망사고는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 확인,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공소기각이 가능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반성문·양형자료 준비까지 가해자의 초기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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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하반신마비·영구장해 사고) 가해자 형사처벌 기준 —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하반신마비·사지마비·심각한 뇌손상 같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달라진 중상해 사고의 형사책임, 진단 주수가 아닌 영구장애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기준, 경찰이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는 실무,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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