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후유장해 분야 35편을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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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서, 맥브라이드 방식은 어떻게 적용될까?
“맥브라이드 14%가 나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곧바로 최종 손해배상액이 아닙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실수입으로 이어지는 구조, 같은 장해율이라도 직업·소득·연령·영구/한시 장해기간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 보험사와 소송에서 장해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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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 병원에서는 장해진단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 후유장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이 장해진단을 거절하는 이유, 후유장해는 ‘아프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평가 시점과 치료기록 확인의 중요성, 다른 병원 평가 시 주의점,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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