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인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 경위 분석, 과실 구조 파악, 양형자료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까지 복합적인 실무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의 직접 상담 여부, 수임 후 사건 관리 방식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가해자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직후에는 ① 피해자 구호 및 신고 의무 이행, ② 현장 사진·블랙박스 자료 확보, ③ 보험사 신고, ④ 법률 전문가 상담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형사처벌 수위와 민사 분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업(면허, 취업 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벌금형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범죄경력이 남아 취업·자격증·면허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은 면허 취소, 특정 직종 자격 제한, 공무원 임용 결격 등 더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형의 종류(벌금 vs 금고)도 중요합니다. 이를 고려한 양형 전략을 초기부터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분야 38편을 보고 계십니다.

최신손해배상

직장인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상여금도 소득으로 인정될까 — 급여소득자의 보수 범위(본봉·수당·성과급·상여금), 3개월과 1년의 산정 기간, 상여금이 빠지면 달라지는 금액과 합의서 확인법

보험회사 합의금 내역의 상실수익액이 월급만으로 계산되어 있다면 상여금과 성과급이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약관은 급여소득자의 보수에 상여금·성과급·수당을 포함하고 매달 받지 않는 돈은 1년 기준으로 봅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의 금액 차이, 급여 인상·신규취업·현금 급여·복수 소득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5

최신손해배상▶ 영상

교통사고 개호비 추가 청구 — 판결에서 예상한 여명기간을 넘겨 생존하며 간병이 계속 필요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의 가능성과 소멸시효(대법원 2016다11257)의 기산점 정리

사지마비·중증 뇌손상 피해자가 종전 소송에서 예상한 여명기간을 넘겨 생존하면 이미 받은 배상금으로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재판이 끝났어도 추가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예상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단,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