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총 185편의 칼럼이 있습니다.
- 보험분쟁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 — 책임보험 한도가 보상 한도가 아닌 이유, 가족 보험 피보험자 범위, 약관 기준 산정, 가해자 합의와 구상 정리보험분쟁
- 손해배상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차이,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보상 시기·계산 기준·지급 비율·증명·중간이자 다섯 축 비교, 계산 예시와 직업별 기준, 합의금 내역서 확인법손해배상
- 형사대응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까? — 약관이 정한 대상 사고와 보장 개시 단계, 경찰조사 단계 보장 여부, 음주·무면허·뺑소니 면책, 지급 방식과 서류까지 정리형사대응▶
- 후유장해뇌출혈 후 한쪽 팔다리 마비(편마비), 질병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할까요? — 80% 요건·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팔다리 장해 합산·진단 시점·기준 미달 대응 정리후유장해▶
- 손해배상교통사고 상실수익액 계산 공식 — 합의서에 적힌 소득·노동능력상실률·월수·호프만계수를 약관 산식대로 읽는 순서와 240 한도, 사망사고 산식 정리손해배상
- 합의금운전자보험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합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 사망·중상해 사고에서 보험한도 2억 원만 보고 합의금을 정하면 안 되는 이유와 피해자·가해자의 합의 접근 순서합의금▶
- 손해배상교통사고 뇌손상 합의금, 가족이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 의식 회복과 손해 확정의 차이, 뒤늦게 드러나는 인지장해, 개호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 평가와 서명 전 체크리스트손해배상▶
- 형사대응교통사고 변호사에게 밤늦게·주말에 연락해도 될까? — 중상해·사망사고 가해자가 형사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연락 창구별 특징, 첫 연락 때 준비할 정보, 연락 시점별 변호사의 역할형사대응▶
- 과실비율자동차사고 동승자감액·동승자과실 완벽정리 — 지인 차에 타고 가다 다쳤는데 왜 보상금이 깎이나, 동승 유형별 감액비율표와 감액되지 않는 경우과실비율
- 형사대응교통사고 형사합의 언제까지 해야 할까? — 경찰조사·검찰송치·형사조정·재판까지 단계별 합의 시점과 1심 선고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형사대응▶
- 손해배상교통사고 상실수익액이란? — 후유장해 보상금에서 가장 큰 항목, 소득·노동능력상실률·상실기간·호프만계수로 정해지는 계산 구조 정리손해배상
- 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전 사망, 생전에 남았던 장해에 대한 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청구권 발생 시점·일시적 증상과 고정된 장해의 구분·사망보험금과의 관계 정리후유장해
- 후유장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여러 부위의 장해를 합쳐 80%가 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 합산 규정·동일 원인·중복 평가 제한·지급 방식까지 청구 전에 확인할 것후유장해▶
- 형사대응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 기준 —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와 형사합의·처벌불원서·운전자보험 대응방법형사대응▶
- 합의금교통사고 형사합의 했는데도 처벌받을까? — 사망·16주·20주 뇌출혈·실명 사건 실제 형량 4건으로 보는 합의의 효과와 한계합의금▶
- 후유장해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때 청구 담보·장해 평가·지급액 계산 정리후유장해▶
- 보험분쟁단독사고 척추압박골절 보상 — 상대 차량이 없어도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 방법보험분쟁
- 보험분쟁자동차보험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 보험계약의 성립, 15일 승낙의제, 승낙 전 사고 보상, 약관 설명의무와 3개월 취소권 약관 해설보험분쟁
- 손해배상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합의금 —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이유, 과실비율·후유장해 일실수익 다툼에서 피해자가 준비할 것손해배상
- 후유장해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학교안전공제회 후유장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슬관절 동요 등급 기준과 청구 절차후유장해